고령운전자 안전교육 할인? 받아보려다 포기했다 (feat.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할인? 받아보려다 포기했다 

자동차보험 만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던 중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좋은 제도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자는 목적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교육을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1. 과연 몇 명이나 자발적으로 참여할까?

온라인 교육은 없고 지정된 장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교육 시간도 적지 않았다. 인지능력 검사와 교육을 포함하면 약 2~3시간이 소요되고, 교육장까지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을 감안하면 반나절이 훌쩍 지나간다.

나처럼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 강남이나 도봉, 혹은 각 지역의 지정 교육장까지 왕복 이동만 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자동차보험료 몇 만 원을 할인받기 위해 귀한 시간을 최소 4~5시간 이상 투자해야 하는 셈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연 몇 명이나 자발적으로 참여할까?"

물론 교육을 통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직장인도 시간을 내기 어렵고, 시니어들도 병원 진료나 개인 일정이 있는 경우가 많다.

 

2.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때 빛나는 정책

시니어 운전자의 연간 평균 자동차 보험료를 60만 원~80만 원 선으로 잡았을 때, 이 교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은 약 3.6%~5.0% 수준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고작 2만 5천 원에서 4만 원 안팎이다.

단돈 몇 만 원을 아끼기 위해 왕복 기름값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하고, 하루 5시간에 달하는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대리 교육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오프라인 기기 검사가 필수라는 행정의 변명도 있지만, 이는 철저히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결국 현실성 없는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보험 만기를 앞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 일단 먼저 갱신하세요: 당장 만기가 코앞이라면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보험을 먼저 갱신하십시오.
● 중도 환급 제도 활용: 자동차보험은 가입 기간 도중에 교육을 받더라도, 보험사에 이수증을 접수한 날로부터 남은 계약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후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덤으로 이용하기: 오직 수만 원을 아끼기 위해 5시간을 버리지 마시고, 향후 대도시 교육장 근처로 지인 모임이나 문화생활 등 다른 볼일이 생겼을 때 '가는 김에' 예약해서 들러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3.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접근성

요즘은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세금 신고도 집에서 하고, 보험금 청구도 모바일로 하는 시대다. 그런데 보험료 할인을 위한 교육은 반드시 현장에 가서 받아야 한다. 조금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온라인 교육과 간단한 인지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면 어떨까? 본인 인증을 거친 후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간단한 평가를 통과하면 이수증이 자동 발급되는 방식이다. 기술이 이토록 발전한 세상이니 생체 인증이나 화상 인증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해도 참여율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참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번 자동차보험 갱신을 준비하며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할인 제도는 분명 의미 있는 정책이다. 다만 이용자의 시간과 현실적인 여건까지 조금 더 고려한다면 훨씬 많은 시니어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마치며

자동차보험료 몇 만 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쉽게 다가갈 수 없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좋은 정책은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