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등기] 법무사 비용 아끼는 '협의분할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총정리 (서류, 신청서 작성법, 절차)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셀프 등기 후기

법무사 수수료 아끼고 직접 처리한 경험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상속등기입니다.

많은 분이 상속등기는 복잡해서 반드시 법무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권이전등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하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 처리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셀프 등기 경험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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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상속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하며, 그 협의 결과에 따라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가 바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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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전에 해야 할 일

1.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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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주택채권 매입

상속등기 신청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보통 매입 후 즉시 매도하여 실제 부담액은 채권 할인금액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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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준비서류

피상속인(사망자) 서류

•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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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서류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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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인 전원이 협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6명이 있는 경우 특정 상속인 1명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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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작성 방법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및 연월일

2020년 9월 5일 상속

(피상속인 사망일 기재)

등기권리자

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피상속인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동일하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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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방문 접수

진행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소 접수 동선 및 순서]

1. 물권 소재지 시·군·구청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 및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발급
2. 은행, 등기소 방문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매도)'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3.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반 첨부서류(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최종 확인
4. 등기소 접수창구에 서류 제출

 

📌 우편 수령 꿀팁! 등기 완료 후 새로운 '등기필증'을 받기 위해 등기소를 재방문하기 번거롭다면, 서류 접수 전 등기소 내 우체국(혹은 인근 우체국)에 방문하여 우편 수령용 서류 봉투와 등기 우표를 미리 구입하세요.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하면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완료 확인: 등기 신청 사건 처리현황 조회 방법

 

접수를 마치고 보통 수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가 진행 여부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조회 경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 조회 범위: 오늘 기준으로 이전 2개월간 접수된 사건의 처리 현황(접수, 조사 중, 등기완료 등)을 간편 검색, 접수번호, 소재지번 등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포스팅을 마치며

처음에는 용어도 낯설고 챙겨야 할 서류도 많아 복잡해 보이지만, 구청과 은행, 등기소를 순서대로 방문하며 체크해 나가면 누구나 스스로 마칠 수 있는 것이 '셀프 상속등기'입니다. 이 글이 셀프 등기를 준비하시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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